부산 성범죄변호사|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CONSULTATION GUIDE

상담·선임 안내

01   FEES & SCOPE

부산 성범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비용 결정

혐의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및 검토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정

업무 범위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업무에 따라 결정

포함 항목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의 포함 범위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02   CONSULTATION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1. 01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2. 02
    일정과 자료 정리

    확보한 출석요구서·고소장 및 주요 상담 사항 정리

  3. 03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선임 시 업무 범위 및 비용 확인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부산

부산 성범죄변호사

기억이 끊긴 시간,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부산 성범죄 사건, 지방경찰청장·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이 초기 대응부터 함께합니다.

LOCAL JURISDICTION

부산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요?

부산은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재판 관할이 나뉩니다.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의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부산
재판 관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서부지원
수사기관
사건 발생지·이송 내역과 출석요구서로 확인

부산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연락한 기관, 사건번호, 안내받은 혐의와 출석 일정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지역 표시는 사건 안내이며, 해당 지역에 신결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문 장소와 상담 방식은 예약 시 확인해 주세요.

PRACTICE AREAS

혐의별로 달라지는 확인 사항

강제추행·성추행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대화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강간·준강간

사건 당시 상태와 폭행·협박 여부, 전후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확인합니다.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촬영 동의의 범위와 저장·전송 경로를 각각 구분해 살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발송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접촉·대화 내용에 따른 쟁점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합성 영상·촬영물 이용 협박·온라인 유포 등 행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CRIMINAL PROCESS

성범죄 형사절차 단계

STEP 01 →

경찰 수사·조사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STEP 02 →

공소청 송치·기록 검토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판단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3 →

기소 여부 결정

공소청의 처분을 확인하고, 기소·불기소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STEP 04

형사재판

기소된 사건의 증거와 쟁점을 다투고, 양형 및 부수처분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이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등 사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성범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전문 변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던 입장에서,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 완벽한 3:1 TF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FAQ

부산 성범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음주 후 기억이 없으면 진술을 준비할 수 없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본인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고,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사건인데 다른 지역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부산은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재판 관할이 나뉩니다.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의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동일한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의 안내 서류를 우선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 어떤 내용을 먼저 알려야 하나요?

현재 혐의와 출석 예정일, 이미 진술한 내용,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특히 이번 원고에서 다루는 음주 이후 기억의 공백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에 관한 상황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선임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료 검토, 조사 참여, 의견 제출, 재판 수행 중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담당 가능 여부와 일정, 위임 범위 및 별도 비용은 상담·선임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LEGAL INSIGHT

성범죄전문변호사 칼럼

음주 이후 기억의 공백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술을 마신 뒤 사건이 발생했다면 음주량부터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나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주변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장면만으로 전체 시간대의 상태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쪽의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쪽 설명이 모두 사실이 되는 것도, 반대로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이동 내역, 목격자의 관찰 내용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되, 목격자가 실제 본 범위를 넘어 의미를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이나 결제 기록을 확보할 때도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한 장면이 이후 다른 장소에서의 상태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부산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만남부터 귀가까지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남아 있는 자료와 설명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빠진 시간대를 추측으로 메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주변 사람과 기억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억은 본인대로, 제3자의 관찰은 별도로 보존해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분명히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 구별이 있어야 혐의와 관련된 쟁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결제 내역이나 이동 기록을 본 뒤 떠오른 내용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사실처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것은 특정 시각과 장소일 뿐, 그 사이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인의 진술도 직접 관찰한 부분과 나중에 전해 들은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기록·추정을 나누고, 불명확한 시간대는 확인 가능한 범위만 진술해야 이후 자료와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1599-218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관할 법원 안내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결 구성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