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FEES & SCOPE
대구 성범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비용 결정
혐의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및 검토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정
업무 범위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업무에 따라 결정
포함 항목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의 포함 범위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CONSULTATION GUIDE
상담·선임 안내
02 CONSULTATION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01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02일정과 자료 정리
확보한 출석요구서·고소장 및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03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선임 시 업무 범위 및 비용 확인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대구
대구 성범죄변호사
접촉의 사실과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구 성범죄 사건, 지방경찰청장·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이 초기 대응부터 함께합니다.
LOCAL JURISDICTION
대구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요?
대구의 서구·달서구·달성군은 서부지원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위군은 의성지원 관할로 안내되어 있어 대구지방법원 본원으로 일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지와 송달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구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연락한 기관, 사건번호, 안내받은 혐의와 출석 일정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지역 표시는 사건 안내이며, 해당 지역에 신결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문 장소와 상담 방식은 예약 시 확인해 주세요.
PRACTICE AREAS
혐의별로 달라지는 확인 사항
강제추행·성추행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대화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강간·준강간
사건 당시 상태와 폭행·협박 여부, 전후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확인합니다.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촬영 동의의 범위와 저장·전송 경로를 각각 구분해 살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발송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접촉·대화 내용에 따른 쟁점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합성 영상·촬영물 이용 협박·온라인 유포 등 행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CRIMINAL PROCESS
성범죄 형사절차 단계
STEP 01 →
경찰 수사·조사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STEP 02 →
공소청 송치·기록 검토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판단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3 →
기소 여부 결정
공소청의 처분을 확인하고, 기소·불기소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STEP 04
형사재판
기소된 사건의 증거와 쟁점을 다투고, 양형 및 부수처분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이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등 사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성범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전문 변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던 입장에서,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 완벽한 3:1 TF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FAQ
대구 성범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도 모두 인정하는 건가요?
접촉의 존재와 범죄 성립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구분할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와 당시 경위, 다툴 부분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구 사건인데 다른 지역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대구의 서구·달서구·달성군은 서부지원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위군은 의성지원 관할로 안내되어 있어 대구지방법원 본원으로 일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지와 송달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동일한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의 안내 서류를 우선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 어떤 내용을 먼저 알려야 하나요?
현재 혐의와 출석 예정일, 이미 진술한 내용,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특히 이번 원고에서 다루는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 혐의까지 인정하는 것인가에 관한 상황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선임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료 검토, 조사 참여, 의견 제출, 재판 수행 중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담당 가능 여부와 일정, 위임 범위 및 별도 비용은 상담·선임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LEGAL INSIGHT
성범죄전문변호사 칼럼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 혐의까지 인정하는 것인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접촉이 시작된 경위, 서로의 위치와 움직임, 당시 대화와 주변 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연이었다는 주장 역시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짧게 잘린 장면보다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가려진 부분이 있는지, 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거리나 동작이 다르게 보이는지, 소리가 기록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당연히 있었던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먼저 정해야 진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사과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이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한 상황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 행동을 인정하는 취지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과 문장 한 줄뿐 아니라 그 전후 질문과 답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불쾌감 자체를 비난하는 방식은 쟁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툴 부분은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의 해석입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범위, 의도에 관한 설명,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 법적 다툼이 있는지 명확해질수록 조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접촉의 경위가 쟁점이라면 사건 직전의 대화와 동선, 접촉 이후의 반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CCTV의 촬영 각도나 음성 유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므로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 역시 위치와 시야, 당시 인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와 그 행위가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아들이는지를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을 감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반적인 행동 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자료 사이의 일치·불일치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관할 법원 안내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결 구성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