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경기북부
사건 초기 진술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구리 성범죄 사건, 지방경찰청장·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이 초기 대응부터 함께합니다.
구리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는 연락한 기관명, 안내받은 혐의, 출석 예정일,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와 사건 발생 장소가 다르면 다른 지역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구리 지역 사건의 상담 안내입니다. 방문 상담은 신결의 실제 사무소 위치와 예약 일정을 확인한 뒤 진행해 주세요.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대화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폭행·협박 여부, 전후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확인합니다.
촬영 동의의 범위와 저장·전송 경로를 각각 구분해 살핍니다.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발송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접촉·대화 내용에 따른 쟁점을 확인합니다.
합성 영상·촬영물 이용 협박·온라인 유포 등 행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판단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소청의 처분을 확인하고, 기소·불기소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기소된 사건의 증거와 쟁점을 다투고, 양형 및 부수처분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이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등 사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혐의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및 검토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정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업무에 따라 결정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의 포함 범위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조사 일정, 확보한 출석요구서·고소장 및 주요 상담 사항 정리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선임 시 업무 범위 및 비용 확인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전문 변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던 입장에서,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 완벽한 3:1 TF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상담 신청 시 출석 예정일과 연락한 기관을 먼저 알려주세요. 남은 기간과 자료 준비 상태를 기준으로 상담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 전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명은 사건 상담을 찾기 위한 안내입니다. 거주지와 사건 발생 장소가 다르다면 두 곳을 모두 알려주시고, 실제 상담 장소와 진행 방식은 예약 과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혐의의 종류, 사건의 진행 단계, 기록 분량, 조사 참여와 재판 수행 등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모든 성범죄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혐의와 증거,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합의의 의미와 진행 방법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실제 있었던 일과 그 일에 대한 법적 평가입니다. 신체 접촉이나 만남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 상대방의 진술이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 설명이 갈리는지부터 좁혀야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진술과 자료를 함께 읽는 데 있습니다. 메시지 한 문장, 사건 이후의 연락, 음주 여부만 떼어 놓고 동의나 피해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각 자료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기존 설명에 맞춰 말을 보태면, 정작 설명해야 할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에 따라 확인할 지점도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라면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촬영 사건이라면 촬영에 관한 동의와 전송·공유에 관한 동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가 문제라면 일부 캡처뿐 아니라 앞뒤 대화와 전달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혐의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쟁점에 맞게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원칙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언제나 무혐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응은 상대방의 설명을 일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과 기록의 차이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실제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문장을 다듬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서와 메시지·이동·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접촉·촬영·전송 등 문제 된 행위를 혐의별로 특정합니다. 이후 송치나 재판 단계에서는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기록에 남은 쟁점과 새로 확보된 자료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의 정확성과 자료의 출처를 유지하는 것이 단계가 바뀌어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남양주지원 관할 안내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결 구성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