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인천
진술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사건 전후의 시간 순서를 대조해 확인되는 사실과 다투어지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추가 행동보다 기록 보존 우선 · 성범죄 문제를 알게 된 직후에는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기록을 보존합니다. 연락과 자료 제출은 목적과 범위를 정한 뒤 진행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입니다.
고소 내용에 맞춘 진술 설계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을 사실·기억·추정으로 나눠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인정할 범위와 반박할 근거를 정리해 변호인과 조사에 대비합니다.
증거와 대응 방향 함께 점검 · 부인하는 부분에는 객관적 자료와 법적 쟁점을 연결하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피해 회복·재범 방지 자료를 갖춥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 판단 이유를 확인해 후속 대응을 정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대화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폭행·협박 여부, 전후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확인합니다.
촬영 동의의 범위와 저장·전송 경로를 각각 구분해 살핍니다.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발송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접촉·대화 내용에 따른 쟁점을 확인합니다.
합성 영상·촬영물 이용 협박·온라인 유포 등 행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판단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소청의 처분을 확인하고, 기소·불기소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기소된 사건의 증거와 쟁점을 다투고, 양형 및 부수처분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이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등 사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혐의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및 검토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정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업무에 따라 결정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의 포함 범위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확보한 출석요구서·고소장 및 주요 상담 사항 정리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선임 시 업무 범위 및 비용 확인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전문 변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던 입장에서,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 완벽한 3:1 TF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대화와 전달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 지역의 재판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부천·김포 사건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만으로 담당 법원을 판단하지 마세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동일한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의 안내 서류를 우선 확인하세요.
현재 혐의와 출석 예정일, 이미 진술한 내용,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특히 이번 원고에서 다루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전송에 대한 동의는 다릅니다에 관한 상황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검토, 조사 참여, 의견 제출, 재판 수행 중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담당 가능 여부와 일정, 위임 범위 및 별도 비용은 상담·선임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촬영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고 이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상황, 동의의 내용, 전송 여부를 각각 나누어야 사건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의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면을 촬영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촬영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성 경위나 촬영자를 바로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저장 위치와 전달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송이 문제라면 수신인, 전송 시점, 대화방의 성격, 실제 전달된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천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원본 파일과 대화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보내는 행동은 피하고, 자료 제출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자료 보존과 확산 방지는 함께 고려할 문제입니다. 게시 주소와 확인 시점 등 필요한 정보를 남기면서 삭제·차단 절차를 검토하되, 민감한 파일을 불필요하게 복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촬영·보관·전달 중 어느 행위가 문제인지 구별해야 책임 범위와 필요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다면 각 파일이 동일한 원본인지, 편집본인지, 자동 백업된 사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 링크가 생성됐다는 사실과 실제 제3자가 파일을 열람했다는 사실도 같지 않습니다. 관련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형을 보존합니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이후 저장·전송에 관한 의사를 별도로 검토하고, 각 단계에서 본인이 한 행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전송이나 유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신자와 전송 횟수, 접근 가능 기간도 확인합니다. 링크가 폐쇄됐거나 파일이 삭제됐더라도 당시 이용 범위에 관한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관할 법원 안내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결 구성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