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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변호사 원지혜 변호사, 윤주만 대표변호사 
장점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주셨어요 
신결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 피해자 합의 거부로 실형 위기였는데, 형사 공탁과 양형 변론으로 직장 지켰습니다.
본문 : 술이 원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도 필요 없다, 무조건 감옥에 보내겠다는데 정말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잘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신결 변호사님이 합의가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라며 형사 공탁 제도를 제안해 주셨고, 제가 감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말 절박하게 써주셨습니다. 판사님이 그걸 좋게 봐주셨는지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셨고, 직장도 간신히 지켰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신결의 전략적 조력 과정 신결은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해 회복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양형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와 형사 공탁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사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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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후기
  • 02 사건결과
  • 03 조력과정
피해자 합의 거부로 실형 위기였는데, 형사 공탁과 양형 변론으로 직장 지켰습니다. 본문 : 술이 원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도 필요 없다, 무조건 감옥에 보내겠다는데 정말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잘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신결 변호사님이 합의가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라며 형사 공탁 제도를 제안해 주셨고, 제가 감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말 절박하게 써주셨습니다. 판사님이 그걸 좋게 봐주셨는지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셨고, 직장도 간신히 지켰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결은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해 회복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양형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와 형사 공탁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사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