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FEES & SCOPE
수원 성범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비용 결정
혐의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및 검토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정
업무 범위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업무에 따라 결정
포함 항목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의 포함 범위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CONSULTATION GUIDE
상담·선임 안내
02 CONSULTATION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01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02일정과 자료 정리
확보한 출석요구서·고소장 및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03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선임 시 업무 범위 및 비용 확인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경기남부
수원 성범죄변호사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합니다.
수원 성범죄 사건, 지방경찰청장·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이 초기 대응부터 함께합니다.
LOCAL JURISDICTION
수원 성범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요?
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경기남부라도 성남·안양·안산 등은 지원 관할이 나뉘므로 인근 도시 사건까지 동일한 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수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연락한 기관, 사건번호, 안내받은 혐의와 출석 일정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지역 표시는 사건 안내이며, 해당 지역에 신결 사무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문 장소와 상담 방식은 예약 시 확인해 주세요.
PRACTICE AREAS
혐의별로 달라지는 확인 사항
강제추행·성추행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대화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강간·준강간
사건 당시 상태와 폭행·협박 여부, 전후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확인합니다.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촬영 동의의 범위와 저장·전송 경로를 각각 구분해 살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발송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접촉·대화 내용에 따른 쟁점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합성 영상·촬영물 이용 협박·온라인 유포 등 행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CRIMINAL PROCESS
성범죄 형사절차 단계
STEP 01 →
경찰 수사·조사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STEP 02 →
공소청 송치·기록 검토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판단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3 →
기소 여부 결정
공소청의 처분을 확인하고, 기소·불기소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STEP 04
형사재판
기소된 사건의 증거와 쟁점을 다투고, 양형 및 부수처분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이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등 사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성범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전문 변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던 입장에서,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 완벽한 3:1 TF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FAQ
수원 성범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CCTV가 있으면 별도 자료는 필요 없나요?
영상에 나타나는 범위와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이나 사건 전후 상황이 빠져 있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사건인데 다른 지역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경기남부라도 성남·안양·안산 등은 지원 관할이 나뉘므로 인근 도시 사건까지 동일한 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동일한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의 안내 서류를 우선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 어떤 내용을 먼저 알려야 하나요?
현재 혐의와 출석 예정일, 이미 진술한 내용,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특히 이번 원고에서 다루는 CCTV가 있다고 사건 전체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에 관한 상황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선임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료 검토, 조사 참여, 의견 제출, 재판 수행 중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담당 가능 여부와 일정, 위임 범위 및 별도 비용은 상담·선임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LEGAL INSIGHT
성범죄전문변호사 칼럼
CCTV가 있다고 사건 전체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건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담고 있는 범위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각도, 사각지대, 영상의 연속성, 음성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동작과 그 동작의 의미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짧은 장면만 보면 갑작스러운 접촉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후 이동과 사람들의 위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영상 밖에서 있었던 일을 추정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자료나 진술과 비교하되 불확실성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원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영상과 결제 내역, 메시지의 시간 기준이 서로 맞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기의 표시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숫자만 기계적으로 대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본의 보존 여부와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함께 정리하면 영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보관 기간과 확보 가능성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의로 접근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한 확보 방법을 검토하고, 어떤 장소의 어느 시간대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상은 유리한 장면을 고르는 도구가 아니라 진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자료로 다루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법적 평가는 조사 기록에서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만남이나 접촉,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동의 여부와 강제성, 이용 목적 등 혐의별 요건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억울하다는 결론만 반복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고, 다투지 않는 부분과 증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의견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평가를 나누는 작업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결론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법적 쟁점은 자료와 적용 요건을 검토한 뒤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관할 법원 안내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결 구성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