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만 14세) 피해자의 부모님입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 오픈 채팅방에서 의뢰인의 자녀에게 접근해 호감을 사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적인 음란 영상 촬영을 강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아이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신결을 방문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물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강요행위'가 결합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대포폰과 가상 아이디를 사용하여 검거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신속한 IP 추적과 정황 증거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어 민·형사상 최고 수위의 책임을 묻고 완벽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채팅 대화 캡처본과 전송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경찰에 제공, 신속한 검거를 도왔습니다. 가해자 구속 후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악질적인 수법을 폭로하는 의견서와 함께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구속 재판을 유지시켰습니다. 결국 실형 위기에 처한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고, 신결은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하여 통상적인 성범죄 합의금을 훨씬 상회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형사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확약까지 합의서 특약에 명시하여 완벽한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