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호기심에 트위터(X)에서 판매하는 링크를 통해 해외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구매자 전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었고, 의뢰인 역시 대학생 신분으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큰 충격과 불안감에 신결에 내방해주었습니다..
- 사건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소지·시청) 위반죄는 법 개정으로 인해 벌금형 조항이 삭제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지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전과가 남게 되며,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발생하므로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의뢰인이 다운로드할 당시 파일명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없었으며,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소지·시청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적발 직후 본인 명의의 모든 SNS 계정을 탈퇴하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성적표와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