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임의제출 형태로 휴대폰을 압수당한 의뢰인은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직장 징계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을 막기 위해 급히 신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사건 특징 현행범 적발이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의뢰인이 범행을 즉각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경찰 포렌식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유포나 추가 범행이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신결만의 노하우로 상처받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신상정보 공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