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의 어깨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내 징계위원회까지 열려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를 절대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완강한 상태에서 신결을 선임했습니다.
  • 사건 특징 피해자가 합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즉시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형사 공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 이하의 처벌로 경제적·사회적 파탄을 막아야 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불가능해지자, 개정된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법원에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화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부양가족이 있어 실직 시 가정이 붕괴된다는 점을 탄원서와 양형 의견서로 촘촘히 엮어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벌금형' 처분을 내려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