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길드 운영자였습니다.
    길드원들과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대화하던 중 한 여성 이용자와 친해졌고, 게임 이야기와 일상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부모가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접근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까지 알려질까 두려워 신결을 찾았습니다.
  • 사건 특징 최근 게임·디스코드·오픈채팅을 통한 성범죄 수사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친목 대화와 실제 성적 목적 접근 행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수개월간의 전체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성적인 요구나 만남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밝히지 않았고 게임 운영과 관련된 대화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