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예민하다"는 평가와 함께 부서 이동 조치를 당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았습니다.
- 사건 특징 직장 내 위력 성범죄는 단발성 사건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증거가 카카오톡·이메일·녹취 등 여러 형태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위력에 의한" 반복성·지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별 행위가 가볍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사용자(회사)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흩어져 있던 메시지·이메일·녹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조와 지속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한 책임도 병행 검토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합의 과정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 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절차 전반에서 보호 조치를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