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제 막 대기업에 입사한 20대 사원이 동기 남직원들과의 비밀 단톡방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인 비하 발언을 지속하다가, 단톡방 내용이 유출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사건 특징 회사 사규상 성범죄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면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쫓겨나고 청년의 미래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법무법인 신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명백했던 만큼, 부인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했던 삶을 증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정교하게 구성했고,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재범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며 직장을 무사히 유지하게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