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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에서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해당 사진은 휴대전화 백업 파일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몇 년 뒤 상대방 부모가 우연히 이를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인이 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연인 관계였을 뿐 범죄라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사건 특징
미성년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촬영·전송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로 평가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수사 시점에는 성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취업, 군 입대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대화 내역과 사진 촬영 경위를 정리하고, 강요나 협박 없이 상호 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나 판매, 공유 행위가 전혀 없었고 사건 이후 수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선처 결정을 받아 전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