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하이엔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호감을 갖게 된 상대방과 와인을 마신 후 합의하에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러나 퇴실 직후 상대방의 '아는 오빠'라는 인물이 나타나 "인사불성인 애를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했으니 2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앞에 벽보를 붙이겠다"며 공갈 협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즉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구속 및 의사 면허 취소 위기에서 신결을 찾았습니다.
- 사건 특징 단순히 '합의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획된 조직적 범죄(공갈 사기단)'임을 밝혀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통째로 무너뜨려야 하는 고난도 기획 방어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즉시 고소인이 대출 및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사건 당일 호텔 로비에서 '아는 오빠'라는 인물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던 시간대별 동선을 블랙박스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다른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던 정황을 역추적하여 수사기관에 '기획 무고'의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고소인 측의 악의적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현재 고소인 일당을 공갈협박 및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완벽한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