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당 원아의 학부모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부모의 배우자가 어린이집 행사 및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접촉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부모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침해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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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징
가해자는 원아 학부모의 배우자로, 피해자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가 우월적 지위 또는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직장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확보된 모든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적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