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사건 당시 처음 만났지만 서로의 외모에 호감을 느껴 관계를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의 대화 및 행동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었습니다. CCTV,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본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으며, 숙박업소 출입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관련 전력 및 유사 사건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